제2의 한국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양측의 선제타격 위협이 무성한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최소 100만 명 희생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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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월 25일 인민군 창건 사상 최대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하에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저편에 북한군 포대가 즐비하게 배치돼 있다. 장사정포를 포함한 수천 문의 포가 일부는 은폐돼 있고 일부는 노출된 채 남쪽을 겨냥한다. 포탄은 정교하게 건설된 땅굴 속에 비축돼 있다. 무기와 탄약 대부분이 낡았지만 주한 미군은 그 무기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기서 남쪽으로 60㎞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넓게 뻗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위치한다. 서울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2400만 명에 이른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으로 끝난 이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 생각은 자주 거론되진 않지만 그들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늘 불안한 한반도가 단 한번의 오판만 나와도 또 다시 재앙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팀은 선거에 승리한 이래 북한을 상대로 경고의 발언 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강행을 지켜보는 미국의 인내심이 이젠 바닥났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에 북한은 평소보다 더 호전적인 발언으로 응수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 19일 ‘북침 선제타격을 노린 실동연습’이라는 논평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과 ‘연합군수지원훈련’이 “명백히 북침 선제타격을 노린 실동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과 괴뢰들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 요란하게 광고하는 핵항공모함, 스트라이커 장갑차니 하는 따위들도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 막강한 위력 앞에서는 고철더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 “우리 혁명 무력은 ‘절대병기’로 공인된 수소탄은 물론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에서 적들의 정수리를 단방에 묵사발 낼 수 있는 위력적인 타격수단들을 다 갖춘 최강의 정예부대”라면서 “백두산 혁명강군은 도발자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하와이나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단숨에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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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북한의 저돌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에 한국과 미국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직은 서울에서 방공호로 대피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끔찍한 일이 터지진 않을 것이라는 변함없는 ‘가정’과 실용주의 논리가 여전히 우세하다. 서울에 사는 한 사업가는 조부가 한국전쟁에서 사망했다며 “긴장이 아무리 고조되더라도 우린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간다”고 말했다. “달리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DMZ 북쪽에 배치된 북한군 포대는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서울을 타격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됐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군이 실제로 포격을 가한다면 서울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발사한 포탄은 단 45초만에 서울에 닿을 수 있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불안이 고조된 데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아래서 실시하는 저돌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프로그램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뒤 지금까지 5년 동안 북한은 미사일 66발을 시험발사했다. 그의 부친 김정일이 18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며 발사한 미사일의 2배가 넘는다.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 그와 함께 현재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6개의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추진한다. 해군 제독 출신으로 나토 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터프츠대학 플레처 외교대학원장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사일 사거리 확장과 핵탄두 소형화가 합쳐지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미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판단한다. 빌 고트니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관은 2년 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로 핵폭탄을 발사할 능력을 갖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북한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1년 반에서 3년 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계의 일치된 추정이다. 전·현직 미군 관리들 사이에서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3단계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된 물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선제공격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북한 미사일이나 핵시설, 또는 그 둘 다를 표적으로 하는 선제공격이 전쟁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표적을 선제공격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DMZ 부근에 전면 배치된 북한군 포대 전부를 단시일에 파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나 서울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사실에서 핵무기 사용은 미국의 옵션이 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선제공격은 제2차 한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약 270만 명, 미국인 3만3000명, 중국인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의 어떤 선제공격 시나리오에서든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에만 표적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미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마도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통해)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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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테러대비 훈련.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서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선제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양국은 새로운 전쟁계획인 ‘작계 5015’를 채택했다. 거기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타격과 함께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도 들어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도 독자적인 선제공격 계획을 세웠다. 한국과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한국군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일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고 정교한 방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최근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도 거기에 포함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미국은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16일 북한의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옵션이 검토된다면서도 거기에 ‘전쟁을 제외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보좌관도 익명을 전제로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선제공격 여부는 서방이 가하는 압력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미국은 젊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고방식과 안정성에 관해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만으로 판단해보면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그는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전쟁계획도 갖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역량’을 사용해 일주일 안에 남한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세계로선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지만 북한의 지배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북한 세습 지도체제의 지상 목표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북한을 덮친 대기근으로 주민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그에 따라 극단적인 빈곤이 닥치자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북한의 그런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한지 알려면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라고 지적했다. 그 사진을 보면 남한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한은 캄캄할 뿐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거의 변함없지만 북한의 무기, 전쟁계획, 지도자의 호전적 발언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만들려고 작심한 듯하다.

북한 관측통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부친 김정일보다 통일을 훨씬 더 자주 언급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즉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장 먼저 시간당 수천 발을 쏴대는 포격부터 개시할 것이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분석관으로 현재 헤리티지재단 산하 동북아시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은 100만 병력 중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서 남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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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벌어진 북한 핵실험 반대 시위. 단 한번의 오판으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과연 양측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까?

탈북한 북한군 고위 간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쟁계획에 따르면 일단 전쟁이 나면 대대적인 미군 증강병력이 일본 등지에서 도착하기 전에 남한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CSIS의 차 한국석좌는 2012년 저서 ‘참을 수 없는 국가(The Impossible State)’에서 이런 침공이 화학무기로 남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무기를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 600발이 남한의 모든 공항, 기차역, 항구를 타격함으로써 민간인의 피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도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해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미군의 한반도 증강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000명에 불과하고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훈련과 장비, 무기가 월등하지만 병력이 66만 명으로 북한군에 비해 30만 명 이상 적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같은 미군의 대규모 증강이 시급해진다.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북한군이 남한의 방어망을 뚫고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반격하기 전에 서울을 점령하려 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차 한국석좌는 “그럴 경우 전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전투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군과 연합군이 극도로 밀집된 상황을 말한다. 워싱턴 D.C.와 보스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좁은 전투 공간에 200만 명의 기계화된 병력이 전부 몰려들 수밖에 없다.”

미국은 즉시 4~6개 지상전투 사단(1개 사단의 병력은 약 2만명), 10개 전투비행단(1개 비행단의 전투기는 약 20대), 4~5대 항공모함을 파견할 것이다. 차 한국석좌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군은 “화학무기 5000t으로 오염된 시가전 환경에서 북한군의 포격과 전투기의 폭격에 대한 방비가 거의 없이” 싸워야 한다.

그처럼 대대적인 대남 포격과 서울 점령으로 북한이 전쟁 초기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도 2차 한국전쟁의 궁극적인 승자가 누군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군사전략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미군과 한국군의 화력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며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가 알든 모르든 그것이 정권의 종말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상대로 한 1차 걸프전처럼 일주일만에 쉽게 끝낼 수 있는 전쟁은 결코 아닐 것이다. 당시 후세인의 이라크군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막에서 그대로 노출된 채 미군 전투기의 쉬운 표적이 됐다.

미국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2차 한국전쟁이 4~6개월의 고강도 전투가 될 것이며 사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했을 때 당시 게리 럭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명이 희생되고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핵무기 10~16개를 보유한다고 추정하면 지금은 그 당시보다 피해가 훨씬 더 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릴 기술을 확보했다면 김정은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과연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더 위험해졌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조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취임 직후 종합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에 따라 언론은 북한 문제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책의 모든 면이 검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장된 해석일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명확한 경고’를 보냈으며 무력사용 불사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그들의 미사일 능력을 가로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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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판문점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미국의 선제공격이 엄청난 희생을 부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취임 직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뜻하는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소극적 압박만 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이 ‘전략적 인내’의 기본 개념이다). 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핵무장한 북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통령은 우리에게 미국 국민과 이 지역 동맹국, 파트너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제거’가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듯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ICBM 프로그램 완성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실질적인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일까? 아니면 북한을 겁주고, 중국에 압박을 가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을 억제하게 하려는 허풍에 불과할까? 실제로 북한의 대외 무역 중 85%가 중국을 상대로 한다.

클링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속도와 신임 미국 대통령을 초반에 시험해 보려는 김정일 정권의 경향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또 다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 보고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물론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가 2차 한국전쟁을 촉발할 정도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 이야기(한국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가 무성해지자 북한 지도부도 독자적인 선제타격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국방부와 정보계에서 널리 열독되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선제타격 발언과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는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동맹국 양측 모두에 의한 선제공격 옹호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어느 쪽이든 오판할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어쩌면 북한은 핵능력을 과시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수록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 사용의 절박성이 커지면서 선제공격 감행 같은 추가적인 오판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선 사소한 전술적인 군사 사건도 전략적인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위기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전·현직 외교관, 정보 분석가, 군사전략가들은 긴장을 완화하려면 협박 대신 이 지역에 추가적인 군사 하드웨어를 조용히, 점진적으로 배치하고 막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갈수록 북한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김정은이 정신을 차릴지 모른다. 단 한번의 오판으로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모두를 불안케 한다.

– 빌 파월 뉴스위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