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골병든다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되기는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 미칠 것”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도록 다른 나라들의 팔을 비틀고 있다.” / 사진:STEPHEN B. MORTON-AP-NEWSIS

미국 정부가 중국과 보복관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번 무역전쟁이 소비자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몇 달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기계류와 전자제품 등 중국산 수입품에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오는 8월 20일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전자제품과 기타 품목에 더 많은 관세가 예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0억 달러의 매트리스와 기타 소비자 제품 같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7월 10일 발표했다. 중국은 그 뒤 미국산 수입품에 340억 달러의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이들 관세는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면서 곧 글로벌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컨설팅 업체 해밀턴 플레이스 스트래터지스의 토니 프래토 파트너는 무역전쟁이 호전되더라도 더 악화된 다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지난 7월 2일 CNBC 방송에 말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프래토 파트너는 “경제의 많은 분야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무역을 확대하고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도록 다른 나라들의 팔을 비틀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 비즈니스·정치경제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 스콧 케네디는 무역분쟁을 끝낼 방법이 있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온라인 매체 복스에 말했다. 그는 “양측이 경제·정치적으로 충분히 고통을 느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그런 출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밀어붙이는 편이 자신들에게 협상보다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대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블룸버그의 질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되기는 대단히 힘들다”며 “미국 제조업에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크루그먼은 지난 5월 31일 칼럼에서 현대 무역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그것이 와해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수출품 제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는 미국인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앤드류 N. 화이트 아이비타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