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확산되는 플라스틱 사용금지

유엔은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 사용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한다고 지난해 2월 발표해
죽은 바다새 위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빨간 풍선 조각이 발견된 사진을 한 환경조사 단체가 공개했다. / 사진:AP-NEWSIS

호주 슈퍼마켓 체인의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뒤 점원들이 수시로 쇼핑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에 따르면 점원을 폭행한 고객도 있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주 서부의 한 쇼핑객은 대형마트 울워스 점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서호주와 퀸즈랜드주 당국 모두 지난 7월 1일을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시한으로 못박았다. 쇼핑객은 재사용 장바구니를 호주 달러로 15센트(약 124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남호주(South Australia) 같은 주에선 근 10년 전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2009년 초 이후).

멜버른이 자리 잡은 빅토리아주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사용금지 시행 계획이 없다. 그러나 최대 슈퍼마켓 체인(울워스·콜스)이 자체적으로 사용금지를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개별 주법은 큰 의미가 없다.

울워스의 점원 로렌 맥거원은 뉴스닷컴과 인터뷰에서 직원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고 고객에게 상기시켰다. “울워스 점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욕설을 들었다. 어떻게 아직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미리 준비하면 될 일이다.”

유엔은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 사용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한다고 지난해 2월 발표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의 에릭 솔하임 사무총장은 비닐봉투가 더 광범위한 쓰레기 문제의 일부라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소비자가 잠깐 손길을 멈추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온갖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없앨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다시 말해 비닐봉투 같은 품목을 출발점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피해를 유발하는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문제는 정책부재가 원인이라고 솔하임 사무총장은 말했다. “해양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정책을 가진 나라는 세상에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책이 해법이며 이는 비닐봉투의 사용금지 또는 부담금 부과를 의미할 수 있다. 사용금지가 실시된 나라에선 대체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플라스틱 문제는 비닐 봉투 사용금지나 부담금 부과와 같은 정책이 해법이다. / 사진:NEWSIS

비닐봉투 외에도 해양오염의 최대 주범으로는 담배꽁초·병·병뚜껑·포장재·덮개·빨대 등이 꼽힌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도시와 식품점 체인도 늘어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는 그 규정 위반에 대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마련하고 있다. 샌타바바라시는 지난 6월 주점·음식점과 기타 시설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유통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라스틱 스터러(음료를 젓는 도구)와 식도구(나이프 등)만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표되는 이 조례에는 미국 장애인법을 고려한 예외조항이 포함된다. 일부 장애인은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금지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예외 적용이다.

인터넷 매체 리즌에 따르면 샌타바바라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위반을 행정위반(administrative infraction)에 해당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최대 처벌은 지난 7월 미국 대도시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시애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시애틀의 벌금 최고액은 250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샌타바바라의 브라이언 래치포드 환경서비스 대외협력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 가능성은 새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그는 “최초 위반자는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형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샌타바바라 인디펜던트 신문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을 대폭 줄이려는 빨대 사용금지법에 반대하는 관내 음식점은 5개소에 불과하다.

하루 빨대 사용량이 100만 개를 웃도는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최근 표결에서 불소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테이크아웃 용기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의 런던 브리드 위원장은 작은 조치들이 플라스틱 퇴출의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같은 작은 변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의 바다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더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케이티 탱 감독위원은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는 환경개혁의 선구자였으며 우리 해양 생태계의 숨통을 조이고 거리를 더럽히는 플라스틱의 대안을 찾아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와이의 호텔들(모던 호놀룰루와 힐튼 와이콜로아 빌리지)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약속했다. 스타벅스도 지난 7월 전 세계 2만8000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입 대고 마실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덮개 사용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의 크리스 밀니 포장재 조달 팀장은 “빨대는 속성상 재활용할 수 없고 덮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에 더 충실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마침내 경계선을 정하고 다른 대형 브랜드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을 보인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높이고 동업자들이 뒤따르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한 연구는 오늘날 바다새의 약 90%가 어떤 형태로든 플라스틱을 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한다. 아울러 학술지 보존생물학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삼킨 바다거북의 비율이 50% 정도로 추산된다.

– 제임스 헤더링턴, 이완 파머 뉴스위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