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vs ‘북한 비핵화’

미국은 냉전 종식 이래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지만 북한은 남측에 비밀리에 숨겨둔 미국 핵 있다며 동시 폐기 주장하면서 협상 난항
북한 ‘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2017년’을 참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사진:NEWSIS

2018년 12월 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였다. 나는 어느 한국 관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반도 ‘비핵화’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역사적인 협상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인 그 한국 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일치된 정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와 미국,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심지어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완연한 해빙 무드가 감돌던 듯했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냉랭해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핵위기가 “대부분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이었다. 2018년 11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면서 북한은 갑자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예정된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

그러다가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2018년 12월 16일 북한 외무성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성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 어법으로 설정한 대북한 화해의 길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양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너무도 뻔한 결과였다. 비핵화로 가는 길은 언제나 트럼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먼저 미국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에서 이룬 모든 성과와 사용한 모든 핵재료를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 다음에야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상에는 경제제재의 종식(한국·중국·일본·미국의 막대한 투자가 따를 수 있다)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과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인정(수교)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후 북핵 위기가 “대부분 해결됐다”고 성급하게 선언했다. / 사진:NEWSIS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이런 요구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다고 본다. 앞서 인용한 그 한국 관리는 “북한으로선 그런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에 앞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핵프로그램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들의 역사적인 사례를 지적한다. 민주화 후의 남아공과 소련 해체 후의 우크라이나가 그 예다. 북한도 그렇게 하면 투자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미국은 말한다.

북한을 상대해본 전·현직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의 그런 입장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극심한 불신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당연히 북한은 한국이 미국 핵우산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원한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는 미국의 공중·해상 전략 핵무기를 말한다. 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본다.

미국 외교관과 정보관리들은 미국이 한국에 비밀 핵무기를 감춰뒀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북한은 2018년 12월 20일 성명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돼 있는 한국 지역을 포괄하며, 한반도를 겨냥하는 모든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끝내고 부당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라”고 강변했다.

실제로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모든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북한이 미국을 사악한 국가로 몰아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용 선전과 일치한다. 북한은 1950년 미국이 북한을 침공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실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또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영구히 분단시키려 하며,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선전한다. 서방의 대다수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지도부가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사용한다고 추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만간 답방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2018년 9월 백두산 천지에 오른 두 정상 내외(왼쪽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 사진:NEWSIS

그렇다고 북한 측 인사가 미국과 한국 외교관을 포함해 외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선 유용한 선전 수단으로 그 같은 기이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북한 전문가로 김일성부터 김정일-김정은에 걸친 거의 모든 대미발언과 행동을 비교·분석한 저서 ‘전갈의 절규-북한의 대미 불신의 기원과 내면화’를 펴낸 김성학 박사는 “그들은 공개적으로 한 말을 실제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DNA에 그런 성향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비밀 핵무기를 숨겨뒀다고 김정은 위원장도 실제로 믿는다는 뜻일까? 외교관들은 그 점은 분명치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미국 관리는 김 위원장의 군사 보좌관들 중 일부가 그렇게 확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미국은 북한이 아무 것도 숨긴 게 없다고 모두가 만족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의 핵시설이 국제 사찰을 받아야 하고 24시간 감시되는 비핵화 과정을 원한다. 그것이 CVID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 군사기지의 사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의 고위급 회담에선 지금까지 그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그런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나 그것이 외교의 허약한 속성을 잘 말해줄 수는 있다. 2018년 12월 16일 논평에서 북한 외무성은 “뿌리깊은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한다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 나올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 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 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목표로 김 위원장과의 성공적인 ‘협상’을 자랑하길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 국무부 내부에도 북한 측 상대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관리들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지금 협상을 진전시킬 최선의 길은 신뢰 구축 조치를 더 많이 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프로그램 임시 중단과 미국의 일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일시 중단을 뛰어넘는 과감한 행동을 말한다. 사적으로 그들은 ‘북한이 2021년까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뤄질 수 없는 목표’로 본다.

먼저 북한의 기술 전문가와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비핵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선의와 신뢰를 쌓기 위해 그들은 북한의 핵시설에 IAEA의 핵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시작을 알리는 구체적인 조치에 따라 즉시 한국의 북한 투자가 시작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비밀 핵무기를 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득해 북한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진지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런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 반대의 전망이 더 유력한 듯하다.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고 2018년 6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선전을 위한 깜짝쇼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될지 모른다는 뜻이다.

– 빌 파월 뉴스위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