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차 핵실험 언제할까

언제라도 실시할 능력을 갖췄으며 5월초 노동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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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 당국자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본다. 로켓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한국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징후를 나타내는 활동 증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36년 만에 처음 열리는 노동당 전당대회가 5월로 예정됐는데 그 전에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위력을 입증하려 작정한 듯하다. 북한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 2월에는 대포동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그 뒤 북한은 전례 없이 핵탄두, 재진입체(RV), 그리고 이동식 KN-08 ICBM의 고체연료 방식 2단과 개량된 액체연료 방식의 1단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얕보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만한 노동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용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미 태평양 사령부, 북미항공방위사령부, 주한미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핵 ICBM으로 미 대륙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24일 실시된 북한의 액체연료 로켓엔진 실험을 분석한 비정부 전문가 여러 명은 KN-08 ICBM의 사거리가 이전 평가 때보다 더 길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실험에선 KN-08 1단이 더 개량된 연료와 함께 노동 엔진이 아니라 무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KN-08이 단순히 태평양 북서부뿐이 아니라 뉴욕시와 워싱턴을 포함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제재 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 성명은 결의보다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다음 번 도발에 대한 조치를 자제하면서 개선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미국 의회는 지난 2월 대북제재정책집행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제한적인 조치에 상하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불만이 분출한 데 기인한다. 의회는 행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일부 미국 법의 집행에 재량권을 남겨두지 않고 의무화했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위반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한 미국의 응징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는 새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장은 인상적이고 상당히 위압적이지만 예전의 북한 관련 대통령령이 모두 그랬듯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령에 수반되는 새 제재대상 리스트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인권침해, 사이버활동 또는 검열과 관련된 북한 관계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에서 북한 정권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오바마 정부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어떤 북한 관계자에게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또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북한 외부의 관련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금지된 활동을 조장하는 중국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주저해 왔다. 중국인을 포함해 북한 이외의 관련자에 대한 2차 제재를 적용해야만 미국의 표적 금융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브루스 클링너

[ 필자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 담당 선임연구원이며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분야에서 20년간 활동했다. 이 기사는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시그널에 먼저 실렸다.]